ISA 비과세 한도 확대와 장기투자 인센티브 강화

 

 

 

 

 

 

 

 

 

2025년 경제정책방향 핵심 분석 - ISA 비과세 한도 확대와 장기투자 인센티브 강화

 

 

1. 정책 추진 배경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2025년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주식시장 내 불안정한 단기 매매 구조를 완화하고, 국민의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증시 부양책 2탄을 포함시켜 개인투자 중심의 장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절세 요건이 완화되고, 비과세 혜택과 납입 한도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ISA 비과세 한도 확대와 장기투자 인센티브 강화

 

 

 

 

 

2. ISA 제도의 개요와 현행 구조     

 

 

ISA는 2015년 도입된 ‘통합 자산관리 계좌’로, 예·적금·펀드·ETF·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중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가입은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하며(근로소득자는 만 15세 이상),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 원, 총한도는 1억 원입니다.

 

 

 

 

 

 

3. 개편 논의의 주요 방향     

 

 

정부는 ISA를 단기 저세요 계좌가 아닌, 국민 자산형성을 위한 장기투자 수단으로 개편할 방침입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현행 400만 원의 비과세 한도를 500만~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유지할수록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장기 보유 인센티브 강화

ISA 계좌를 5년,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한도나 세율을 추가로 우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투자 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3. 납입 한도 확대

연 2,000만 원인 납입한도를 4,000만 원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투자 자금의 유입을 촉진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도입니다.

 

4. 소득 수준별 차등 혜

고소득자에게만 세제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저소득층의 의무가입 기간을 단축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더 높이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4. 정치권의 구체적 움직임     

 

•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ISA 의무가입 기간 3년을 초과할 경우 매년 100만 원씩 비과세 한도를 늘려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국내 투자분에 한해 비과세 한도를 2.5배, 납입 한도를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제도평가 보고서에서 “고소득층 쏠림을 완화하고, 저소득층 자산 형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권 전반에서는 ISA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장기투자 중심의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5. 시장에서의 기대 효과     

 

 

ISA 개편이 본격화될 경우, 개인투자자 자금이 증시에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6조 원에 불과하던 ISA 가입금액은 2025년 3분기 말 약 44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가입자 수도 194만 명에서 669만 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나, 이미 국민재테크 계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 확대와 유지기간 인센티브가 도입되면, 개인의 장기투자 비중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6. 미국식 ‘적격 배당제’ 도입 검토     

 

 

정부는 ISA 개편과 함께 미국의 ‘적격 배당제(Qualified Dividend System)’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배당락일 기준 60일 전부터 120일 사이에 주식을 60일 이상 보유해야 적격 배당금으로 분류되며, 세율은 0~20%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배당수익만 노린 단기 투자보다는, 기업의 장기 성장을 함께하는 투자자를 우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를 도입할 경우, 배당주 및 배당 ETF 중심의 장기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7. 경제정책의 확장적 의미     

 

 

이번 ISA 개편은 단순한 절세 정책을 넘어, 자본시장에 머무는 ‘국민 자산의 체류기간’을 늘리려는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코스피 5,000포인트(오천피)’ 달성 전략의 세제 기반 정책으로도 해석됩니다.

 

세제 혜택을 통한 장기투자 유도는 국민이 국가 성장의 과실을 직접 공유하는 ‘참여형 자본시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8. 병행 추진되는 공정시장·물가안정 정책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정책도 함께 강조하셨습니다.

• 식품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업의 독과점적 가격 인상 행위를 철저히 통제할 것.
•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탈취,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단할 것.

이는 금융시장 부양책과 함께 실물경제 안정 및 공정시장 확립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9. 녹색전환 정책과의 연계     

 

 

정부는 또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K-녹색전환 추진전략’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100GW로 확대(현재 38GW 수준).
• 분산형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초고압직류송전(HVDC)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상용화 추진(이론 효율 44%, 기존 실리콘 셀의 29% 대비 월등히 높음).
• 수소환원제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실증 및 사업화 지원.
•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녹색 산업 생태계 확립(선도기업 10곳, 중핵기업 20곳, 유니콘 기업 50곳 육성 목표).

이러한 정책들은 녹색산업 및 ESG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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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합 평가     

 

 

2025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금융시장 활성화와 실물경제 안정의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ISA 비과세 한도 확대와 장기투자 유도책은 국민의 자산 증대와 증시 체질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이며, 녹색전환 정책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산업 정책적 의미를 지닙니다.

 

즉,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장기투자·공정경제·친환경 성장”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종합적 경제구조 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