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부정 수급 ‘나이롱환자’ 방지 및 보험료 절감

 

 

 

 

 

 

 

 

 

자동차 보험 부정 수급'나이롱환자' 방지 및 보험료 절감     

 

 

정부가 자동차 보험을 악용하여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합니다. 앞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자동차 보험의 부정수급과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여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약 3% 인하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부정 수급 ‘나이롱환자’ 방지 및 보험료 절감

 

 

 

 

 

 

 

향후치료비 지급 제한: 경상 환자는 원천 배제     

 

 

향후치료비란 치료가 완료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 비용을 사전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그동안 명확한 기준 없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경상 환자에게 지급된 향후치료비가 1조 4,000억 원에 달해 치료비(1조 3,000억 원)보다도 많았습니다.

 

• 후미추돌 사고로 차량 수리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58차례 통원 치료 후 380만 원 지급
• 비접촉 사고로 근육 긴장·염좌 진단을 받고 202차례 통원 치료 후 1,340만 원 지급
•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후 척추 염좌 진단을 받아 500만 원의 치료비와 300만 원의 합의금 수령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은 중상 환자(상해등급 111급)로 한정되며,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향후치료비를 받으면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이로 인해 가벼운 사고로 발생하는 합의금 총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합의금 구성 요소(향후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중 향후치료비가 제외됨으로써 보험료 인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 제한 및 지급보증 중단 가능     

 

 

그동안 경상 환자의 치료비 증가율(연평균 9.0%)이 중상 환자(3.5%) 보다 높아 부정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서류(진료기록부 등)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사의 지급보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와 환자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조정을 위한 별도의 기구와 절차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해당 정책은 관련 법령과 보험 약관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부터 갱신·가입되는 보험에 적용됩니다.

 

 

 

 

 

 

 

 

 

보험사기 정비업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자동차 정비업자가 보험 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즉시 사업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1차 적발 시 10일 영업정지, 2차 30일, 3차 90일 정지였으나, 앞으로는 한 번만 적발돼도 사업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과잉 진료를 유도하는 의사나 병원에 대한 처벌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대신 경상 환자의 치료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과잉 진료를 간접적으로 억제할 방침입니다.

 

 

 

 

 

 

 

 

청년층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보험료 절감 혜택     

 

그동안 청년층(19~34세)이 부모의 자동차 보험으로 운전한 무사고 경력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최대 3년까지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도 3년까지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24% 할인될 수 있으며, 1년은 7%, 2년은 14% 할인 적용됩니다.

 

 

 

 

 

 

 

 

보험금 지급보증 절차 전자화 / 고비용 자동차 수리비 절감 대책     

 

현재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전화로 요청하고, 보험사가 팩스로 지급보증서를 보내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지급보증 절차가 더 간편해질 예정입니다.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대체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수리 비용을 낮출 계획입니다. 또한, 보험사들은 자동차 의무보험의 회계처리 결과를 매년 제출하고, 필요시 보고 의무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정부 및 금융당국의 기대 효과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고, 사고 피해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보험계약자의 편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을 감독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25.02.25 - [생활경제정보] - 게임이론이란? 자주 쓰는 게임이론 용어 알아보기

게임이론이란? 자주 쓰는 게임이론 용어 알아보기

 

 

 

 

 

 

결론     

 

 

이번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은 보험금 과다 지급을 막고, 불필요한 합의금과 치료비를 줄이며, 궁극적으로 전체 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보험사와 피해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시행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이 어떤 후속 조치를 마련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