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누가 내고 누가 이득 보며 어디에 어떻게 쓰일까?

 

 

 

 

 

 

 

 

 

 

관세: 누가 내고, 누가 이익을 보는가?     

 

 

관세란 무엇인가요?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이 국경을 넘을 때, 즉 수입되는 시점에 부과되기 때문에 ‘국경세(Border Tax)’라고도 불립니다.

 

관세는 해당 상품의 가격(신고가)을 기준으로 정해진 세율이 적용되며, 상품의 종류(HS 코드)와 원산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생산된 전자제품, 의류, 식품 등을 수입할 때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세 누가 내고 누가 이득 보며 어디에 어떻게 쓰일까?

 

 

 

 

 

누가 관세를 내나요? 그리고 실제로 누가 그 부담을 지나요?     

 

 

관세는 법적으로는 수입업자(Importer)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이 비용이 여러 방식으로 전가(轉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제조업체는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품 가격을 인하하려 할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자체 마진을 줄이거나, 관세만큼 판매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결국 최종 소비자가 그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관세는 수입업체, 해외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에게 분산되며, 공급망 전체에 가격 상승 압력을 주는 요인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관세를 누가 관리하고 집행하나요?     

 

 

미국에서는 관세 제도를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가 설계하고,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이를 실제로 집행합니다.

 

CBP는 전국 330개 이상의 항만, 공항, 육로 통관 지점에서 활동하며, 수입 신고서 검토, 상품 분류(HS 코드에 따라), 세액 산정, 사후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세금 및 벌금 징수도 CBP가 수행합니다.

 

 

 

 

 

 

 

 

 

 

 

상품이 여러 나라를 거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요즘은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해져서 한 제품이 여러 나라를 거쳐 완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산 부품이 멕시코에서 조립되고, 다시 미국으로 수입될 경우 단순히 재수입되었고 가치가 추가되지 않았다면 관세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가공, 조립 등으로 부가가치가 추가되었다면, 완성품 전체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 다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산 금이 인도로 수출되어 귀걸이로 가공된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면, 귀걸이 전체가 하나의 완성품으로 간주되어, 해당 제품에 대해 전체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 수입은 어디에 쓰이나요?     

 

 

관세는 수입 시점에 즉시 징수되며, 이는 미국 정부의 일반 재정(General Fund)으로 편입됩니다. 다시 말해, 관세는 미국 정부의 세수 확보 수단 중 하나입니다.

 

만약 수입업체가 원산지, 상품 수량, 신고 가격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면, 이는 민사 혹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의가 없더라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디 미니미스’ 규정과 면세 기준 변화     

 

 

‘디 미니미스(De Minimis)’란" 세금을 부과할 만큼 중요하지 않은 소액 거래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해외 직구를 할 경우, 상품 가격이 800달러 이하이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5월 2일부터, 중국 및 홍콩발 소포에 대해서는 800달러 이하라도 면세 혜택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배송되는 상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최소 25달러, 또는 상품가의 30% 중 더 높은 금액을 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최소 과세액이 50달러로 인상됩니다. 또한, 배송 업체는 해당 거래 내용을 반드시 세관에 보고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미국 정부는 향후 이러한 면세 폐지를 다른 국가로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여행 후 미국에 반입하는 상품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이 해외여행 후 미국으로 돌아올 때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면세 기준이 존재합니다. 기본 면세 한도는 800달러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담배, 주류는 수량 제한이 있으며,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30일 이내에 미국을 여러 번 왕복한 경우에는 면세 한도가 200달러로 축소됩니다.

 

예를 들어, 유럽 여행 중 와인을 사서 미국에 들여오려는 경우, 한 병 정도는 면세 대상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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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누가 이익을 보나요?     

 

 

관세는 수입업체가 납부하지만, 그 비용은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 수입을 늘릴 수 있지만, 관세로 인해 상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한 고율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물가 상승, 기업 비용 증가, 국제 무역 갈등 심화 등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