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란?
전세사기란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실제로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여러 명에게 동시에 전세금을 받아 실제로는 주택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사기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납부한 후에 주택을 제공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가짜 매물 사기: 실제로는 소유하지 않은 주택이나 존재하지 않는 주택을 가짜 매물로 소개하여 전세금을 받는 사기 행위. 다중 계약 사기: 여러 명에게 동시에 동일한 주택을 제공한다고 약속하고 전세금을 받아 실제로는 주택을 제공하지 않는 사기 행위.
사실 왜곡 사기: 주택의 상태나 임대 조건 등을 과장하여 전세금을 받고 실제와 다른 주택을 제공하는 사기 행위.
중개업체를 통한 사기: 중개업체를 위장하여 가짜 중개를 진행하거나 중개업체를 통해 가짜 매물을 소개하여 전세금을 받는 사기 행위.
위조 서류를 통한 사기: 위조된 계약서나 서류를 사용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전세금을 받는 사기 행위.
전세사기 피해
전세금 손실: 전세금을 지불했지만 주택을 제공받지 못하여 전세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주거 문제: 주택을 제공받지 못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주거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손실: 전세금 외에도 이사 준비나 기타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 소모: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 인해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여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와 법적 절차: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 처리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과 복잡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대책:
1) 집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
집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과 전세금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셨군요. 집 시세를 확인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세금이 집 가치의 80%를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새로 신축된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거래가액이 기록되지 않아 시세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동산 관련 앱 및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KB부동산, 네이버부동산 등의 부동산 정보 제공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조건으로 신축 부동산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거나, 주변 부동산 상황을 직접 살펴보는 것으로 실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여 신중한 부동산 거래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2) 등기부 등본 확인하는 방법: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 간편하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큰돈이 걸린 부동산 거래에서는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 소유주 확인: 계약 상대방이 집 소유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본인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는지 확인하세요.
근저당권 확인: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채나 담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 확인: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나가면서 등기부에 등기된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등기이므로,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 부동산 거래 시 문제가 없도록 주의하세요.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와 그 확인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해당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부동산 거래 상대방이나 중개업체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가 완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으면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가 완납되었는지 여부 당해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이 완납되었는지 여부 이러한 세금이 체납되어 있을 경우 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위해 꼼꼼한 확인과 절차를 거쳐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4) 임대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기:
임대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는 것은 중요한 부동산 거래 시의 절차 중 하나입니다. 특약은 계약서에 원래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여 덧붙이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고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효력 발생일 사이에 임대인이 근저당 등을 설정하는 경우를 대비한 특약을 추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특약이 없을 경우, 임차인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약을 통해 계약의 무효 처리와 손해배상 등의 조항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거래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계약서에 필요한 특약을 추가하여 미리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신청은 편리하고 간편한 방법 중 하나이며,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한 이해와 신속한 처리는 거래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도와줍니다.
이에 대한 중요성은 예전부터 많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다들 잘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빠르게 처리하여 정확한 절차를 준수하고,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전세보증보험증권 챙기기:
전세보증보험증권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 등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험 상품입니다. 이는 전세나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주인의 부도로 인한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전세보증보험증권은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보안장치이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장 범위: 전세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는 전세금의 금액이 100%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만 보장될 수도 있으니, 전세금의 어느 부분이 보장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증권 발행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개인으로부터 전세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입 절차: 전세보증보험증권은 전세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이후에 보험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심사 및 가입 거부 가능성: 전세보증보험증권의 가입 심사를 통해 보장할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가입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체 보증서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증권에 대한 이러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부동산 거래 시에 적절히 대비하여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 보상 신청: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강화하였습니다. 2월 1일부터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피해지원센터와 경매지원센터에서 금융상담 전문점을 운영하며, 특별법에 따른 상담과 지원 신청을 지원합니다.
피해자는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비용 지원이 확대되어 피해자들이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 집행권 확보와 관련된 본인부담금을 최대 1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경매 및 공매 절차에 대해 변호사 비용 70%, 본인부담금 30%를 추가로 지원하여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전세사기 피해의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