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傷病-부상과 질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소득을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해 주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병(傷病-부상과 질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1단계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022년 7월부터 시행).

 

2단계 시범사업 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2023년 7월부터 시행),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2024년 7월부터 시행).

 

 

2. 기본 자격

 

연령: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일부 예외 적용).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근로활동불가 기간 초일을 포함하여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근로활동불가 기간 초일을 포함하여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된 경우도 인정.

 

자영업자: 근로활동불가 기간 초일을 포함하여 직전 3개월간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 원 이상이어야 함.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 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3. 소득 및 재산 기준 (2, 3단계 시범사업에 해당)

 

소득 기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기준: 가구 재산 합산액이 7억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가구원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을 포함.

 

 

 

4. 지원 제외 대상

 

1).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2).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내용     

 

 

1단계 시범사업 (2022년 7월 시작)

 

모형 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지원 내용: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일당 47,560원 지급.
• 대기기간: 7일.
• 지원 한도: 1년 동안 최대 120일.

 

모형 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지원 내용: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일당 47,560원 지급.
• 대기기간: 14일.
• 지원 한도: 1년 동안 최대 150일.

 

모형 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지원 내용: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에 대해 일당 47,560원 지급.
• 대기기간: 3일.
• 지원 한도: 1년 동안 최대 120일.

 

 

2단계 시범사업 (2023년 7월 시작)

 

모형 4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지원 내용: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일당 47,560원 지급.
• 대기기간: 7일.
• 지원 한도: 1년 동안 최대 150일.

 

모형 5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지원 내용: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에 대해 일당 47,560원 지급.
• 대기기간: 3일.
• 지원 한도: 1년 동안 최대 150일.

 

 

3단계 시범사업 (2024년 7월 시작)

 

모형 4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지원 내용: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일당 47,560원 지급.
• 대기기간: 7일.
• 지원 한도: 1년 동안 최대 150일.

 

요약

지원금은 대기기간 이후부터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일당 47,560원으로 동일합니다. 대기기간은 모형에 따라 3일, 7일, 또는 14일로 차이가 있으며, 지원 기간 역시 1년 동안 최대 120일 또는 150일까지로 상이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신청.
• 우편(등기) 및 팩스 신청: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등기) 또는 팩스로 제출.

 

운영지사

• 1단계: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 2단계: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 3단계: 충주지사, 홍성지사, 전주남부지사, 원주횡성지사.

 

 

 

 

 

 

제출 서류

 

공통 서류 (모형 1, 2, 4)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자영업자에 한함).

 

추가 서류 (모형 4 - 안양시, 달서구)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 (가구원용).

 

 

 

공통 서류 (모형 3, 5)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이용 증빙서류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자영업자에 한함).

 

추가 서류 (모형 5 - 용인시, 익산시)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 (가구원용).

 

 

 

 

 

2024.07.17 - [생활정보] - 온가족보듬사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온가족보듬사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가 내용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관련 웹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10.do